韓권한대행, 양곡법 등 野단독법안 거부권 행사할 듯…막판 고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상정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문제에 대해 일단은 관련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지만,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당시 고건 권한대행의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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