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에서 ‘사건 접수’ 문자 받았는데, 킥스 조회해 보니 사건대상자 명단에 없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킥스(KICS, 형사사법 포털)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했더니 “회원님은 해당 사건에 사건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나온다.
변호사들은 대부분 형사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 검찰에 송치하지만, 중대한 형사 사건 등 검찰청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직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 있다”며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사건 접수된 것이 있는지 문의부터 해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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