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김종민 의원 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 기각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김종민 국회의원(무소속)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16일 대전고등법원에 따르면 최근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정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리고 관련 내용을 선관위로 보냈다.
김 의원 측은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노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선관위는 불법 기부행위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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