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감소-교육재정 축소 연관 신중해야"…국교위 토론회

이번 토론회는 교육재정 분야의 개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혜진 이화여대 연구교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재정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표 자료에서 "인구절벽·지역소멸 등 복합적인 위기를 타개하려면 교육재정투자를 확대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교수는 "초·중등 교육재정은 2021∼2022년 일시적으로 풍족했으나 최근 교육청 보유기금이 지속해서 줄고 있고 유보통합·AI교육, 고교학점제 등 대규모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축소를 연관 짓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