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럽연합 탄소규제 본격 시행 대비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 전략 모색

산업부는 유럽연합에서 동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한 2021년 이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반(TF)’, 업계 간담회·설명회,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지속 개최하면서 유관부처 및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정부 입장을 수립하고 유럽연합과 적극적인 협상을 전개해왔다.

고위급 면담 및 정부입장서 제출 등 우리 의견을 지속 개진해온 결과, 기업의 민감정보 보호 및 생산공정별 배출량 산정방식 등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또한, 최근 발표된 이행법안에도 우리 측 요청이 반영되어 수출기업이 유럽연합 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등록부에 직접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업 민감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