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때만 지원해준 집 나간 아버지… 부양료 내줘야 할까?

가출해 다른 살림을 차렸으나 결혼할 때 수천만원을 보태준 아버지를 자녀가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고민이라는 사연이 소개됐다.

그러면서 "청구인 나이와 건강, 소득, 재산 상태 등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지 자력을 고려하고 일반적으로 드는 생계비 수준도 살펴본다.또 부양 의무자인 자녀 나이와 소득, 가족 관계 등을 감안해 부양료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현재 부양청구권을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할 때는 최대한 형평을 고려한다.과거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 정황이 있었는지, 자녀를 전혀 부양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핀 사례가 있다.점점 부양 권리자의 도덕적 의무 이행 여부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