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보통합시 '3∼5세, 4지망까지 추첨 선발' 검토
교육부가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이 출범하면 만 3∼5세 유아는 지금처럼 추첨제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공청회에서 통합기관 출범 후 3∼5세 유아에게는 연 1회 추첨제를 적용하되 학부모 불안을 줄이기 위해 최대 4지망까지 지원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설치가 의무이지만 유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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