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는 왜, 좋은 정치인이 못 되는가[법조프리즘]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에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본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제77조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헌법을 모를 리 없기에 국회의 해제 요구가 뻔히 내다보이는 상황에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인지 의아했다.

그 누구에게도 공감 받지 못하는 윤 대통령의 오판을 보면서 왜 내로라하는 똑똑한 법률가들이 좋은 정치인은 되지 못하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