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헬기 조종하다 전역한 군인, 귀 망가져 소송했더니 법원이…
20년 넘게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이 생긴 전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전역한 군인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난청이란? 난청은 말, 소리를 듣는 데 어려움이 있는 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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