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가결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연금개혁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논의가 줄줄이 미뤄졌다.
전문가들은 의료·연금개혁의 경우 시급한 필요성이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국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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