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길 잃은 부동산 정책…임대차 2법, 재초환 폐지 운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면 개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이 ‘탄핵 가결’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시장의 우려가 있지만 공급 대책도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야당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특례 법안은 여야가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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