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軍 헬기 조종 후 '난청' 진단…法 "국가유공자 인정"

21년간 군에서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을 진단받은 퇴역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순음청력역치는 평균 25dB 이하가 정상청력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상이(부상)는 A씨가 헬기를 조종하던 중 노출된 소음을 지배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는 게 옳다”며 “헬기 조종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경우이기 때문에 A씨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