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분권형 4년 중임제·선거법 개정해 제7공화국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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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분권형 4년 중임제·선거법 개정해 제7공화국 열자"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개헌과 선거법 개정만이 무한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협치가 가능한 정치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헌을 통해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개헌안이 마련되어 있다"며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중심으로 합의한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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