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여전히 6공화국에 살고 있다

2024년 12월, 우리는 6공화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 운영이 얼마나 허술한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다.

실패한 쿠데타의 현행범(내란 수괴)을 탄핵하기는커녕 대권을 놓치고 의석을 잃었던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정상 참작해 달라며 '질서 있는 퇴진'을 옹호했다.

비상계엄이 위헌·불법이라는 진실에 동의하면서도 일개 정당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다음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는 당리당략에 잠식당한 당론 탓에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또는 방조 정당이 돼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