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정책 호응
서천군 청사 서천군이 2023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행보증금 면제제도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천군은 공사비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이행보증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해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23년에는 총 130건, 4억5000만원의 이행보증금을 면제했으며 2024년 12월 현재 225건, 9억5000만원을 면제하는 등 총 355건 14억원 상당의 면제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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