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애경산업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재부과하기로
환경부가 애경산업에 부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을 취소한 판결을 받아들이되, 문제가 된 부분을 고쳐 분담금을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기술원은 작년 2월 애경산업에 107억4천5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과했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간 분담금 부담 비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