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북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자 손 들어준 판결 항소했지만 기각 당해

13일 취재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승소한 채무부존재확인 1심에 대해 제기한 전북은행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인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북은행이 사건 계좌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영상통화 등을 통해 추가로 본인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운전면허증 사본을 재촬영해 제출된 2차 사본으로는 전북은행이 본인확인 절차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방식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