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시도…대법원 "법적 책임 따라야"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한 정황이 나온데 대해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15명에 대한 위치추적 요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