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판사 체포시도'에 사법부 비판…"재판 독립 침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법관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법부가 "사법권 침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대법원은 13일 "(군이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