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무죄판사 체포시도, 사법권 중대·직접 침해"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은 여인형 사령관이 이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