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를 위한 평가' 탈피 노력 이어져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매년 경영평가(이하 경평)를 받는 이유는 각 기관이 본연의 사업을 열심히 수행하고, 이 결과가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자칫 경평이 제도의 한계에 부딪혀 본연의 대국민 서비스를 발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각 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제언이다.

정부와 경평단은 매년 유사·중복 지표를 정비하는 식으로 평가 방식을 간소화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른 여러 기관을 S·A·B·C·D·E 등 등급별로 줄 세워야 하는 상대평가 제도의 한계 때문에 매년 평가 후 여러 불만도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