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가평군·속초시 접경지역으로 지정
행정안전부는 가평군·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 하기 위한'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 시·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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