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며 얼굴을 향해 침 뱉은 사람…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나?
유사한 사건에서 폭행을 인정한 법원 판결들 있어 .
상대방이 A씨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면, 그를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따라서 침을 뱉는 것 역시 폭행에 해당하고, 실제로도 유사한 사건에서 폭행을 인정한 법원 판결들이 존재한다”고 그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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