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의 길' 접어든 尹 '12.12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29분에 걸친 4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계엄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포했고,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는 내란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헌재와 법원에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주장의 골자다.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행해진 계엄에 대해선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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