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생산감축 미참여 농가에 '페널티'…내년 8만ha 줄인다

정부가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내년 8만ha 규모의 재배 면적을 감축한다.

벼 재배 면적 감축에 참여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산업 구조 개혁 대책 추진으로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고품질 ·친환경 쌀 산업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