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폐지·연장은 청년고용에 부정적…재고용은 긍정적"
정년 폐지 및 연장은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재고용은 청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고용장려·지원금 관련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정부는 2020년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를 실시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2022년 고령자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각각 도입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를 계속고용제도별로 봤을 때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을 도입한 경우 고령자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컸으나 청년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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