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12일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대표는 교도소 수감과 함께 의원직 상실, 5년간 피선거권 제한 등 정치적 제재를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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