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숙의 집수다] 탄핵 정국 속 휩쓸려갈 尹의 부동산 공약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정 공약 이행도 불투명해진 것이다.

집주인들은 여전히 갱신권 사용과 임대료 인상폭 제한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며 갱신권으로 인해 주택 매도 시기에 제약을 받고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고액의 이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무제한 갱신권 사용과 표준임대료 도입은 임대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와 동시에 앞으로 전세 물건 감소와 임대료 급등, 월세 가속화로 오히려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