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초로 쪽방촌 화재’…옆방 노인 숨지게 한 60대 금고 1년
다가구 주택에 불을 내 세입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2심에서도 금고형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화재의 고의는 없었다면서도 “세입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과실로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2명이 숨지거나 다친 게 명백하다”며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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