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로비 의혹 제기' 변호사, 1심서 무죄…"비판 의견 피력"

법률 플랫폼 ‘로톡’에 대해 정부 지원 관련 비판적 댓글을 올린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 재학생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로이너스’에 “로톡이 로비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댓글을 올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함께 약식 기소된 다른 변호사 B씨는 김본환 대표를 “토착 왜구”라고 표현해 모욕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