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 질의에… 법무차관 “진정 들어오면 검토”
11일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날 김 차관은 '국민의힘에 대해 법무부에서 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당 해산 청구를 해야 한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정당의 해산 심판 헌재 청구, 국민의힘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 행위 조사 및 정당법에 따른 법적 조치, 본회의 참석 의무 위반 의원에 대한 국회법에 따른 징계 절차 착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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