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책금융 예산 증액 물거품…불법 사금융 내몰린다[현장에서]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서민정책금융 예산을 올해보다 증액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긴축 재정 기조를 적용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서민정책금융 편성 예산은 같아도 공급 목표액은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사업의 공급 목표도 올해 2800억원에서 내년도 1700억원으로 1100억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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