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로톡' 비방 혐의 변호사, 무죄 선고
법률 플랫폼 '로톡'과 운영진 등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던 변호사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재학생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로이너스'에 로톡에 대해 "로비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댓글을 올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7 단독 조민혁 판사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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