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소상공인 4대 피해 방지 총력...노쇼·악성리뷰 엄정 수사한다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이 건의했던 노쇼, 불법 광고, 악성리뷰·댓글,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우려 등 고질적인 4대 생업 피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점·미용실·병원·고속버스·소규모공연장 등 5대 서비스 업종의 예약 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은 연간 4조5000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소상공인의 불법·부당 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