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린룸에 소방창 설치 규제 불합리…업종 특성 맞춰야"

이동근 부회장은 "반도체 구조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클린룸'에도 소방관이 들어갈 수 있는 창문(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 6월 안전보건·환경 분야 규제 개선 과제 120건을 발굴해 관련 부처에 건의하면서 이 같은 첨단산업 규제 완화 건의를 포함했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규제정책을 높게 평가했지만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규제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것 같다"며 "그간 기업의 건의 사항에 피드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