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비현실적”…외교 전문가들, ‘핵확산 금지 및 군축’ 전망 무게 둬

향후 한국의 대외전략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 국가에 편승하지 않고 양국 모두에 일정부분 편승하는 ‘절충형 편승’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임혁백 교수는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쟁에 공동 교전국으로 참전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북한 비핵화 3원칙은 비현실적이 됐다”라며 “한국은 북한 핵개발 중단과 동결이라는 현실주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교수는 “새로운 편승전략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국가에 편승하는 선택이 아닌 절충형 편승(eclectic band-wagoning)일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