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늦은 공수처…法, '중복 청구' 김용현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구속됐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늦은 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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