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성 따지다 일감절벽 올 판…"사회적 편익 우선해야"
특히 사업성을 중요하게 고려해 SOC 예산을 삭감했다면 사회적 편익마저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수익형 민자사업도 정부 예산 없이는 안 된다” 내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SOC 예산이 7000억~8000억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요 SOC 신규 사업의 경우 수익형 민자사업(BTO·BOT), 임대형 민자사업(BTL) 처럼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적정한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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