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확정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가 2년간 유예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기업이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자녀세액공제를 자녀 1명당 10만 원씩 확대하는 규정도 통과되었다.
배당 우수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신설하려던 정부안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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