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특경비 전액삭감에 깊은 우려…간곡히 재고 요청"

법무부는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7억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이 10일 국회에서 의결되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증빙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음에도,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전국의 검찰 구성원 1만여명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경비인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경비와 특활비 예산이 없으면 마약 사건 등 일선 수사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