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027년부터… 상속세·증여세는 '부결'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주식 투자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가 적용된다.
정부는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남기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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