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입증 가능, 특검 중심 수사해야"…민변, 법적 쟁점 분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입증이 가능하고 대통령 권한을 임의로 국무총리 등에게 위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민변이 분석한 법적 쟁점 사안은 △내란죄 적용 가능성 △여당과 총리 국정 운영 위헌 여부 △수사 주체 적절성 등이다.
먼저 민변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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