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출범…"옥중결재 막으려면 탄핵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0일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을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 절차를 촉구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10일 오후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탄핵 의결이 돼야 대통령 직무가 완전히 정지된다.탄핵 절차를 배제한 권한대행 체제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가경영을 옥중에서 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탄핵이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방침에 대해 위헌·위법적이라며, 대통령 구속 시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해서도 탄핵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