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헌재 연구관 "검찰, 내란죄 공동정범으로 윤 대통령 수사 중"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출국 금지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서는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최소한 공동정범으로 지금 보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게 형법 91조에 헌법기관을 전복시키려고 하거나 헌법기관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경우"라며 "명백히 국회의 어떤 권능을 정지시키고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바로 형법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궐위나 사고 두 경우에만 (대통령) 직무 배제가 가능하다"며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 자신과, 국가 권력인 대통령과 권한대행밖에는 없다.그리고 권한대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궐위 또는 사고의 경우 외에는 어떤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