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상설특검 딜레마' 빠진 용산
일반 특검법과 달리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애초 야당이 윤 대통령 거부권을 우회할 카드로 상설특검을 꺼내 들자 대통령실에선 여당 추천권이 배제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가 위헌·위법적이라며 추천위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가 후보 세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중 한 명을 상설특검으로 임명해야 하지만 임명하지 않아도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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