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원정 출산’을 통한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이란 부모 법적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로 미국은 출생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을 공약으로 내걸며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천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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