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수괴" 검, 김용현 영장에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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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수괴" 검, 김용현 영장에 지목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이번 사태의 주도자로 지목한 것으로 파악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명시하며,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적용했다.

또한, 검찰은 영장에서 김 전 장관의 지시가 그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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