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원 “탄핵 외 대통령 권한 정지 위헌”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김용원 상임위원이 탄핵 외의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위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탄핵 소추 추진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 정지는 헌법에 합치되지만, 그 밖의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 과정에서 발생한 군인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직권 조사가 적법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