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 총리 '내란죄' 고발… 윤 대통령·김용현 '외환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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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 총리 '내란죄' 고발… 윤 대통령·김용현 '외환죄'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로 고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외환죄로 추가로 고발했다.

또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겐 외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 의원은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이유에 대해선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했다"며 "계엄법 2조 6항에 따라 국방부 장관 건의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계엄 선포가 이뤄졌다면 내란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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