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위기는 넘겼지만…의료·교육·연금·노동개혁 ‘국정동력’ 위기

정부와 여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의 대안으로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중심으로 국정 수습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모든 개혁정책이 추진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처단’이라는 표현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대한병원협회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